_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화… 누구나 생산한 전력 사고파는 개방형 전력망 구축

_ 한전 독점 깨고 망 중립성 확보… 송·배전 소유와 운영 분리 검토

_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 판매 자유화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이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망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것으로, 2001년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20여 년 만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태양광 등 분산 발전원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개방형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연구 과제는 크게 단기적 요금 체계 개편과 중장기적 구조 개편으로 나뉜다. 우선 전력 도매요금 체계를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에서 지역별한계가격(LMP)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발전원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던 가격 구조에 혼잡 비용을 반영해 한전에 집중된 가격 결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소유 및 운영 권한의 분리가 검토된다. 유럽식 송전계통운영자(TSO)나 미국식 독립계통운영자(ISO) 모델을 도입해, 송전망 소유권이나 운영 권한을 독립된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공정한 경쟁을 위한 망 중립성 강화'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최근 "망 중립성 문제 제기가 없도록 전향적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도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기위원회 독립, 전력감독원 설립, 더 나아가 전력 판매 자유화까지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순서를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조만간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2001년 민영화 논란으로 중단됐던 전력 시장 구조 개편 논의를 재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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