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_ 9시간 가까운 최장 심문 끝에 기각… 추경호 "정치 탄압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

_ 장동혁 "사법부가 정치 특검 멈춰 세워… 이재명 정권 내란 몰이 심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야권은 "사법부가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며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문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가까이 진행되어 역대 세 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김은영 달서군의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추 전 대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과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준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4차례 변경하며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계엄에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 전 대표는 "특검이 통상적인 원내대표 활동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찾아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반헌법적 내란 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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