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광주시당, 3일 서울 행사 '필수 참석' 지시…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의 차질

_ 동·서·남·북구의회 일정 축소하거나 앞당겨… 민주당 독점 구조 한계 노출

_ 야당 구의원 "지방의회를 당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켜… 자치 취지 역행"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참여를 엄정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 행사를 위해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서울 상경 동원령을 내리면서, 한창 진행 중인 광주 지역 지방의회의 주요 의사 일정에 파행이 우려된다.  

2일 광주 5개 구 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시·구의원들에게 오는 3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에 필수 참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현재 광주 지역 지방의회들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지방의회 의석 대다수를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어, 이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의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각 구 의회는 일정 변경에 나섰다. 동구의회는 3일 예정된 지산유원지 현장 답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 일정을 오전에 몰아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개회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9시로 앞당겼으며, 남구의회와 북구의회 역시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수 정당 소속의 한 구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오후 회기는 텅 비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의회를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감시와 예산 심의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당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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