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내란 조작'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

NB개발 회장 공호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통치 행위를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에 가두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작금의 탄핵 정국은 시작부터 모순이었다. 헌법재판소조차 초기에는 내란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이를 제외할 것을 권유했으나, 거대 야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기어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웠다.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철저한 정치적 사냥이다.

현재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 공수처, 그리고 일부 정치화된 검·경과 사법부는 마치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과 협박은 상식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내란 몰이'의 허구성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한덕수 위증, 홍장원 거짓말, 곽종근 모의 등 많은 위증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조작된 기획임을 방증한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명확하다. 다가오는 1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풀려나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초조함이 지금의 광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결국 정의의 편이다. 무리한 내란 조작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 시도는 거대한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다. 국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표로써 거짓 세력을 단죄할 것이다.

이제 우파 진영은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보수의 가치를 배신한 한동훈 전 대표 계파를 하루속히 단죄하고, 국민의힘을 정상화해야 한다. 오직 강력한 '우파 단일대오'만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