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총 59억 원… 지방세 143명·행정제재금 7명 '불명예'

관세청과 연계해 공항서 명품 등 휴대품 '즉시 압류' 조치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창원시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 1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50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개인 94명, 법인 49개 업체로 총 52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1개 업체로 총 7억 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신상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이어진다. 시는 관세청과 연계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고가 물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을 공항에서 즉시 압류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다만, 명단이 공개되었더라도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총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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