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끝에 ICSID '대한민국 승소'… 배상금 4천억·소송비용까지 면제

국힘·한동훈 "전 정권 결단의 결실… 숟가락 얹기 말고 반대 사과해야“

4,000억 지킨 한동훈 법무부, 7,000억 범죄 수익 추징 무산 시킨 정성호 법무부 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및 참석자들과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4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2년여 간의 치열한 분쟁 끝에 최종 취소됐다.

정부는 이를 "중대한 성과"로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정권의 결단 덕분"이라며 현 정부의 '치적 포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미국 워싱턴D.C. 소재 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금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약 3200억 원)와 이자를 포함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에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은 10여 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소의 공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행태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진정 세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론스타 소송을 비판했던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SNS 갈무리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장관 당시인 2022년 9월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강력 반대했다"며 "현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말고 당시 반대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송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였다"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승소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과 비교하며, "4000억 혈세를 지킨 '한동훈 법무부'와 7000억 대 범죄수익 추징을 무산시킨 현 법무부의 행보가 대조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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