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대통령 배임죄 지우려 법 없애나… 명백한 사법 파괴"

주진우 "李 재판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 대장동 일당만 히죽"

"1인 면죄부 입법, 반드시 국민의 단호한 심판 받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자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자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다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른다"면서 "이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고 비꼬며, "(폐지되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와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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