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L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美 개방 압박 구조화" 비판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 정부에 '3대 농업 보호' 요구

"농업을 협상 카드로 썼나"… 먹거리 주권·농가 기반 붕괴 우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서울=더피플매거진]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의 농업 분야 합의에 대해 "국내 농업에 대한 잠재적 개방 압박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US 데스크' 설치와 'LMO 승인 절차 효율화' 등이 사실상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농업생명공학(LMO)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와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U.S. Desk 설치, 특정 명칭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접근 유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미국산 LMO 감자·육류·과일의 시장 접근성 확대로 이어져 국내 농가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US 데스크 설치로 미국 측 요구가 정례적으로 제기될 공식 통로가 마련돼 현장의 우려는 결코 과도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가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며 다음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LMO·검역·명칭 기준 등 국민 먹거리 안전 기준은 객관적·과학적 잣대로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LMO 승인 절차 효율화 및 US 전담 데스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논의를 면밀히 감시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을 통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수입량 제한, 수입 허가제, 위생·검역 조치,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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