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되나?

장·단점 뚜렷 여·야 내부서도 합의점 도출 진통
시민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국회로 향해 있다.
입지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 존폐 여부가 곧 `게임의 룰" 자체가 변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예선전 격인 당내 경선 없이 곧바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선거전이 조기에 점화될 수 있다.
여·야 대통령 선거 공약인 기초선거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현역인 군수, 군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정서다.
이 때문에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입지자들은 선거전에 앞서 인지도 확보와 조직 구축 등 최대한 세 결집을 이룬 상태에서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도전자 간 단일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몸집을 최대한 불려 놓아야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당내 경선을 위해 치열한 집안싸움을 펼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보이지 않은 충성경쟁을 벌여야 하는 동시에 라이벌까지 견제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단, 정치신인의 등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정당이 갖는 것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생명줄을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통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여성계와 중앙정치권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후보자 난립과 지역 토호 세력의 득세가 늘어나 사회적 약자, 여성계, 참신한 정치 신인의 등용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는 이미 자체 위원회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법제화 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