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국파행으로 치닫나?

-말로는 협치, 실제는 ‘강행’···야당은 반발

-야 3당 추경반대 입장 확고····“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추경요건 맞지 않아”

-장관 후보자 줄줄이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김상조는 임명 강행

-강경화 외교 임명 강행하면 정국파행 불가피 불 보듯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취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정국파행이란 큰 문제에 봉착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헌정 사상 첫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3당은 오히려 ‘추경 불가’라는 강경기조에 더욱 힘을 주고 있어 한동안 정부·여당과 야3당의 대치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단순히 각 당 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은 편성요건에 맞지 않고, 세금폭탄을 퍼붓는 알바예산일 뿐”이라며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시정연설 한번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 난국 승부수를 띄웠지만 야당은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서 보고서 채택이 없는 첫 임명이다. 문 대통령은 정국 안정을 이유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반발은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미리 밝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에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고백한 과거 칼럼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때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산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 야당은 “청와대 스스로 원칙을 뒤집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토대를 만든 데다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낙점받은 상태라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이라는 본질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 장관, 박근혜정부 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자기 표절 논란 끝에 사퇴한 바 있다.

청와대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보수야당은 일제히 ‘친문인사’, ‘코드인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의 SNS 본부장을 맡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낸 점을 들어 “참여정부 인사 돌려쓰기”라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말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제기된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야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캠프인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출신으로 특정 시민단체 출신 내각 장악으로 편향적 국정운영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했으며 사드 체계가 배치된 상공에서 10여 장의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무인기에 내장된 카메라(일본 소니사 DSLT·메모리 64GB)가 찍은 사진에는 지난 4월 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있어 사드체계 배치 이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