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재인 정부, TK 무시 본격 시작하나?

-내년 정부 부처별 예산안 확정···TK SOC 예산 대거 삭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20억 원 신청에 10억 원 반영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도 800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대폭 삭감

-대구 25%·경북 32%만 반영…신규사업 7개는 아예 빠져

지난 29일 확정된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TK)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TK인사 배제에 이어 TK예산이 어느 정도 손해 볼 것이라는 예상이 막상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보다 더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6개 SOC사업, 국비 1천823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처 심의를 거치면서 671억 원이 반영됐고 기재부 최종안에는 462억 원만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총사업비 1천756억 원)은 340억 원을 신청했지만 25억 원이, 대구권 광역철도건설(총사업비 1천254억 원)은 220억 원을 신청했지만 10억 원만 각각 반영됐다. 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148억 원(신청 439억 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279억 원(신청 8백억 원) 등이 반영됐고 신규사업인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총사업비 4조8천987억 원)과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총사업비 890억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경상북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년 국비 주요 현안 사업 44개 사업에서 모두 2조9천456억원을 건의했지만 9천553억원이 반영돼 1조9천903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SOC 관련 삭감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역 SOC 인프라 구축 12개 사업 모두가 삭감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은 1천400억원을 건의했지만 393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764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천44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3천70억원 등 굵직한 SOC 사업의 감소폭이 컸다.

이는 신청액의 대구 25%, 경북 32%만 반영된 것으로 신규사업 7개는 아예 빠져 있다. 이처럼 TK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뻔하고 사업이 언제 완료될 지도 미지수다. 현 정부가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 지지도는 다소 높은 편이나 이런 홀대가 계속된다면 현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심이반도 가속화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삭감의 폭이 너무 크다.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지역이 배제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 여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상북도는 머리를 맞대고 무더기로 가위질당한 지역 SOC 국비 예산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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