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3.3%↑, 재정적자 87조…경제파탄 불 보듯”
노란봉투법·무역정책 실패·정부조직 개편 등 총체적 난국 지적
“미래 파괴하는 대통령…무도한 정책은 제도적 쿠데타 연상시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13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SNS갈무리

 
[서울=더피플매거진] “경제를 100일 만에 망가뜨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정으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국정 파탄’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양 교수는 13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먼저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 서울 아파트 지수가 3.3% 올랐다”며 “이 추세라면 임기 내 아파트값이 2배로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7월 말 현재 재정 적자가 86조 8천억 원에 달해 기록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조정할 생각 없이 국가 채무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켜 고용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침체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국격이 상실되는 자괴감을 느꼈다”며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데 우리나라는 25%를 그대로 적용받는 등, 앞으로 국제수지 적자와 환율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원자력은 15년 걸리니 소용없다’고 한 발언에 경악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과 미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거에 나갈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실을 둔다면, 과연 그 예산이 미래를 위해 쓰이겠는가”라며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의 무도한 정책은 ‘제도적 쿠데타’를 연상하게 한다”며 “사회주의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독재와 다름이 없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새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