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민대책위와 간담회…군의원 전원·군청 관계자 참석, 해법 모색
납 공장, 환경부 회신 오면 군에서 ‘적극 이행’…책임있는 행정 약속
의회, ‘환경피해 노출자 지원 조례’ 제정 적극 추진키로…“주민 보호 최선”
 

지난 10일, 고령군의회와 고령군청이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군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고령군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해묵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의회와 군청은 장기공단 내 납 제련공장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전국 최초로 ‘환경피해 노출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군의회와 고령군청은 지난 10일, ‘난개발과 폐기물해결을위한 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의원 7명 전원과 군청 환경·기업유치과 관계 공무원,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동대책위 측 법률 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폐배터리를 녹여 납을 추출하는 2차 제련공정은 다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납’을 배출하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은 극소량이라도 어린이 뇌 발달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되돌릴 방법도 없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고령군은 장기공단 내 납 2차 제련공장의 관리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책임 있는 행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에 대해 군이 직접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미다.

고령군의회 역시 주민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회는 공동대책위와 지역 의원이 제안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초안을 마련한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고령군 노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피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노출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군과 군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난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소통과 협치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