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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특검법 합의’, 하룻밤 만에 ‘휴지조각’…민주당, 일방 파기 통보

등록일 2025년09월11일 11시26분
송언석 “李대통령 100일 선물로 합의 파기 보내”…“향후 국회 파행, 여당 책임”
정청래, 원내대표 협상안에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원내대표 ‘패싱’
독소조항 뺀 수정안 합의했으나…與, ‘수사기간 연장 불가’ 조항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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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원내대표.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모처럼 마련된 여야 협치의 불씨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하룻밤 만에 꺼져버렸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며 향후 모든 국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정국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에 대해,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꼬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던 3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의 성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정청래 대표의 ‘전화 한 통’에 무너졌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지도부의 뜻과 달라, 어젯밤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기간 미연장’ 조항이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자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맺은 공식적인 합의를 당대표가 뒤집은 것으로, 원내대표를 ‘패싱’하고 당대표가 원내 전략까지 직접 지휘하겠다는 초강경 노선을 드러낸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해 영구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려는 기도를 막기 위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까지 협조하겠다고 양보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 통보”라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첫 여야 합의가 ‘없던 일’이 되면서, 가까스로 열린 협치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신뢰가 무너진 정기국회는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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