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분리 넘어 ‘해체’…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에 “정권의 칼” 비판
기재부 분리, 17년 만의 회귀…“정책 엇박자, 관료조직 통제 강화” 우려
野 “일방적 권력구조 재편, 의회 독재” 강력 반발…정기국회 격돌 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17년 전 모습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대수술’급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효율화’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핵심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긴 일방적인 권력구조 재편”이라며 ‘의회 독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기국회에서의 대격돌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의 전면 해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국가수산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품으며 무소불위의 수사기관 탄생을 예고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한다. 특히,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실상 정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의 칼’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기능을 모두 가졌던 기획재정부의 분리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진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통합된 이후 17년 만의 부활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경제계와 야권에서는 오히려 예산과 정책이 분리되면서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해 청와대가 예산 편성을 더 쉽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뉴시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는 반면,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젠더갈등의 원인이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문재인 정부때 통계 조작의 그림자가 있는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의회 독재이자, 핵심 권력기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