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 보호할 유일한 제도적 기반 스스로 없애” 정책 재검토 촉구
“외부 합격자 낮은 정착률, 청년 인구 순유출만 가속화” 통계 근거 제시
상반기 20대 순유출 3,390명…전체 순유출 인구보다 많아 ‘심각’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대구시의회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부문 거주지 제한 전면 폐지’ 정책이 ‘공정’이라는 명분 뒤에 오히려 지역 청년들을 역차별하고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대구 청년들은 다른 지역 공직 진출에 장벽이 있는 반면, 대구에서는 전국 모든 청년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는 겉보기엔 공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실패를 통계로 증명했다.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3,244명이 순유출됐는데, 이 중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은 3,390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도 많았다. 윤 의원은 이를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가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지역 외 합격자의 비율은 늘었지만, 이들의 낮은 정착률과 중도 이탈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효성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의 채용 제도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