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공동성명…“검역완화 불씨 꺼트려야”
“트럼프 협상 출발점은 ‘완전개방’…나이브한 기조 벗어나야” 촉구
“과거 약속과 다른 결과 나오면, 경제부총리 등 협상 당사자 책임져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는 없다는 기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실

 
[서울=더피플매거진]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는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21일, 정희용 간사가 낭독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를 향해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농산물 개방 및 검역 완화 불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며 “만약 기존 약속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이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협상 과정에서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내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관련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그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미 상반기에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으로 47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기서 국내 시장을 추가 개방한다면 우리 농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NS에 남긴 “농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