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노총이 좌우하는 ‘언론 목조르기법’…역사의 죄과”
민주당 “정권 아닌 국민께 방송 돌려주는 법…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개혁신당 “사실상 3개월 내 사장 교체용 숙청법”… 與, 오늘 표결 강행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 이어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방송장악법’이라며 결사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 방송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날 오후 표결 처리를 예고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등의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아나운서 등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민주노총 하명법, 언론 목조르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약 7시간 30분간의 반대 토론을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특정 노조에 방송사 사장 선출의 합의권을 주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모든 편성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민노총 하명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어떤 선진국에서 특정 정파가 민영방송 사장을 노조와 합의해 뽑도록 강제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사는 노조에 통제되는 방송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권력서 독립, 국민께 돌려주는 개혁"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고 맞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현 의원 역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미사여구 뒤에 숨은 숙청법"
이러한 여야의 대치 속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법안의 숨은 의도를 지적했다. 그는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방송사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정권 초기에 힘을 개혁이 아닌 정적 제압에 쓰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