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회계 불투명 등 분쟁 속출…법적 근거 없어 실태조사도 '한계'
서울시처럼 '전문가 피해상담센터' 설치, 단기적으론 정비사업 점검반 활용 제안
“정부 법령 개정만 기다릴 수 없어…시 차원의 현실적 조치 서둘러야”
 

대구광역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조합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 각종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와 대구시가 지난 6월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합에 관련 자료를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 조합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장기 과제로 미뤄지는 사이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구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처럼 전문가 중심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과,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해 시급한 피해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정부의 법 개정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