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통령 지시 발맞춰 23개 조합 고강도 실태조사 착수
후보 시절 대구서 피해자 직접 만나…국무회의서 “심각한 문제” 질타
토지 미확보, 공사비 폭탄, 불투명 회계…‘서민 등치는’ 지주택 병폐 수술대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200여명이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사업주체 변경신청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가 23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8월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사로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조합 가입계약서의 부당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지주택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데에는 과거 대구에서 만난 피해 조합원들의 절박한 호소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설 유세 현장에서 대구 내당3지구 조합원들로부터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지주택의 심각한 폐해를 직접 목격한 이 후보는 즉시 민주당 대구시당에 조합원들과의 면담을 지시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주택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국토교통부에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칼을 빼 든 것은 지주택의 구조적 병폐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업의 전제 조건인 토지 확보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해 모든 부담을 조합원에게 떠넘기는 ‘공사비 폭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