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관 경력 풍부, 신뢰성 갖춘 법조인"... '보은 인사' 반박
국민의힘 "이해충돌 명백, '범죄자 변호인' 득세 정권" 맹비난


 

조원철 법제처장.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63·18기)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하자, 야당이 "사법 방탄용 보은 인사"라며 총공세를 폈다. 이에 대통령실은 "능력과 자질을 우선한 인선"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새 정부 첫 '인사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신임 법제처장은 정부의 법령 심사 및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정부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다"며 "오직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조 처장은 법조계 안에서도 워낙 평이 좋고 능력도 인정받는 분"이라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우선해서 등용한 것이며, 적임자였기에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조 신임 처장에 대해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조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판사직을 퇴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