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존 신도시 속도전, 추가 지정엔 신중... '수요억제 카드' 더 있다"
[정치·협치]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 야당과 비공개 대화 자주 할 것"
[외교·현안] "한일관계 투트랙, 의정갈등은 대화로... 검수완박은 국회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 공급 계획은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한 '여대야소' 국회에 대한 '제왕적 대통령' 비판을 반박하며, 야당과의 소통 및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소상히 설명했다.

■ 부동산 - "수도권 집중은 소금물, 지방균형발전에 방점"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자꾸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수도권 신도시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미 결정 난 것은 바꿀 수 없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정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경고하며,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투기 중심에서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예산 배정 등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정치·협치 - "제왕적 대통령 아냐, 야당과 허심탄회한 대화 원해"

이 대통령은 '입법·행정권 독점' 우려에 대해 "지금의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다. 전임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견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기고 싶다"며 권력 분산 의지를 보였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다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한다. 비공개 모임은 자주 할 수 있다"고 밝혀, 형식적인 영수회담보다는 실질적인 비공개 대화를 선호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한 인사에 대해서는 "색깔이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통합 인사' 기조를 강조했다.

■ 외교·주요 현안 - "한일관계 투트랙, 의정갈등은 대화, 검찰개혁은 국회 몫"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독도 영토 논쟁과 안보·경제 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투트랙'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셔틀외교 복원'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의정갈등에 대해서는 "제일 자신 없는 분야"라고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추석 전 입법' 등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은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토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