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역차별' 등 도덕적 해이, '국민 혈세 투입' 형평성 문제 집중 제기
재원 조달 불분명, 개인정보 활용 법적 근거 부재 등 절차적 허점 조목조목 지적
추 의원 "국민 60%가 반대... 대통령, 정책 재검토하고 직접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을 두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손해 보는 나라"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21가지 문제점을 담은 공개 질의를 던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전례 없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추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다. 그는 "투잡, 아르바이트를 하며 묵묵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은 '우리가 바보였다'며 절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박탈감과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기준 ▲도박, 사행성 소비,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까지 '묻지마 탕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과거 원금 감면을 받았던 사람도 또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허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 의원은 ▲필요 재원 8,000억 원 중 절반인 4,000억 원의 조달 계획이 불분명한 점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의 위법 소지 ▲한 사람이 여러 빚을 쪼개 가지고 있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적 모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 정부는 신청을 기반으로 지원 구조를 짰던 것"이라며 "정권 초에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조기 생색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잉 자영업 구조와 높은 폐업률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단순 채무탕감만 반복하면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라며 "탕감은 끝이 아니라 경제적 자활로 가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채 탕감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지율 50%가 넘는다'는 말로 야당의 비판을 넘길 것이 아니라, '반대 60%'라는 또 다른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