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구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공무원 엄중 문책 촉구
“아직도 이런 불법…공공계약 시스템 신뢰 흔든 배태숙 전 의장 사건”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과 허위 주민등록 등 복합적 비리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4일, 대구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설립,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9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일감을 따낸 혐의와, 실제 거주지인 북구를 숨기고 중구에 거주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중구의회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외에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산하 출연기관과의 51건 2,930만 원 규모 추가 수의계약 비리까지 밝혀냈고, 2024년 12월 배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배 전 의장 개인의 비리로만 끝나지 않는다. 대구경실련은 “유령업체에 대한 검증 없는 수의계약, 책임 회피 등 중구청 공무원들의 무책임이 부실 행정의 근원”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방조와 관리 소홀까지 포함된 조직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구청에 “의원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방치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사건이 공공계약 시스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유착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