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띠 졸라매는데…대구시, 공무원노조 해외연수비 '특혜' 논란
노조 통합에도 국외연수비 1억1천만원 그대로… 특정 노조 편중 배분 시비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국외연수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이를 특정 노조에 편중되게 배분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시 소속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통해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아 '특혜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시청 소속 3개 공무원노조(대구시공무원노조, 새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에 배정된 국외연수 예산은 총 1억 1천만원이다. 국내연수 예산까지 합하면 총액은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해 5월, 기존 4곳이었던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통해 3곳으로 감소했음에도 국외연수 예산 총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예산 배분 과정에서 특정 노조 한 곳에는 조합원 수 등 명확한 배정 근거자료 제출 없이 8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두 개 노조에는 단 3천만원만이 할당되어 사실상 "알아서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공무원노조 장재형 위원장은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와 국제적 감각 함양을 위해 국외연수는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노조가 줄어들면 당연히 국외연수 비용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특정 노조를 위한 예산만 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지금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공무원 노조끼리 밥그릇 싸움을 유도하는 듯한 처사를 보이는 것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