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로 혁신 고삐 죄는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 성료
6건 우수 제안 선정, 법인차 주소변경 자동등록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빛나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고령군이 관행적인 규제의 틀을 깨고 군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개최한 ‘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은 총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고령군은 지난 2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발굴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0일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기간 총 20건의 소중한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들은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올해 공모전에서 영예의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법인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시 자동 등록제도’ 도입이다. 현행 제도상 법인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차량 등록 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따랐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장 중심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방안 ▲디지털 청소년증의 활용 범위 확대 ▲가설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서비스 제공 ▲공직자 재산등록 시 성평등 요소 강화 ▲선의의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과태료 구제 방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규제 혁신 방안들이 우수 제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이번 공모전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군민 중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시상식에서 "우리 군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들이야말로 행정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들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