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정치·사법·선거 + 간첩' 3+1개혁 공약 발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부터 간첩법 개정까지 제도 전반 쇄신 약속
공수처 폐지, 사전투표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핵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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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가 5월 2일 정치, 사법, 선거제도와 안보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을 담은 '3+1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3대 분야의 제도 혁신과 함께 간첩 및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법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탄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2/3로 강화해 다수당의 일방적 장악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정치화된 공수처는 폐지하고, 재판 지연이나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해 김 후보는 간첩 처벌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과 함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서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간첩 등 신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제도적 기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께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제도 전반을 개혁해 나가고, 강력한 안보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