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압도적 초격차 기술로 반도체 세계 1등 국가 만들겠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가 27일,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수출액 204조 원,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AI 반도체 경쟁 격화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EU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며, 국회 통과를 지체해온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국내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급망 생태계도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째, R&D 및 인재 양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반도체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