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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가 25일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술 의무화’ 및 ‘기존 주택 보강 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꼿꼿문수의 오전 9시’ 공식 발표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약은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획됐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방화로 번져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참극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웃 간 소음이 비극으로 번지기 전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LH가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은 총 9차례 실증 실험을 거쳐 12건의 우수 기술로 인증받았다. 기존 4등급 바닥 구조 대비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기술을 신축 아파트에 의무화하고, 성능 미달 시에는 보완 시공과 배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나 천장형 흡음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에는 최대 300만 원의 보강비용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는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건설 단계부터 확실한 기술 적용과 성능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시공 품질 미흡 시 업체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공사현장에는 층간소음 전담 시공관리자를 지정해 현장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실질적인 갈등 예방과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로, 가정 내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문수 후보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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