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인질입니다”… 다산중 교사 탄압‧학습권 침해 고발 기자회견 열려
“수학 교사가 음악 가르쳐”… 전공 무시한 수업 배정에 교육 현장 붕괴
"교장 배우자 개입, 부당한 징계 남발"… 교사 통제와 인권 침해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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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수학 전공 교사가 음악을, 체육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정상입니까?”

​25일 오전 11시, 경북 고령군교육지원청 앞에서 다산중학교의 교사 탄압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고령군청 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권용수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는 다산학원 재단과 학교장(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의 전횡으로 교사들이 탄압받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교사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도 쏟아졌다. 권 지부장은 “전공과 무관한 수업 배정이 이어지면서 수업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전공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과목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기존 교사들에게 비전공 수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깨 수술를 다친 한 교사가 퇴직하게 되었고, 이후 학교장의 자녀가 해당 자리에 채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시지도 개입 문제도 거론됐다. 학교장이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담임 교사에게 강요하며 학생 진로를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학생의 삶을 포기한 진학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사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인권침해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교원 보호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경위서와 사유서를 남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임산부에게 유산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곽상수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인질로 잡혀 있어 학부모들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용기를 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자회견 직후 고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의 면담도 이어졌다. 학부모는 “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교육과장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면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불법 정관 개정 철회 및 지도감독 강화 △부당 인사 및 수업 배정에 대한 전면 감사 △피해 교사 보호와 명예 회복 조치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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