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연구 착수…기초의회 전문위원 역할 강화에 나선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 의정활동 성과 제고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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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에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성군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대표의원 박영동)’는 10월 22일,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기초의회 내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업무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거나, 정책적 조언보다는 형식적인 자문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동 의원은 보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2025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요 과제로 ▲지방의회 환경 변화와 지원제도 분석 ▲달성군의회 내부 지원제도 및 기구 분석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실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