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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쌀 가격 안정화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

등록일 2024년10월18일 13시03분
고령군의회, 쌀 가격 안정화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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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isul0826/22362386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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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40㎏ 기준으로 5만원에 불과해, 전년도 같은 기간 6만원에 비해 20%나 급락했다"며 "농민들의 생계는 물론,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등의 비용은 급등하고 있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인 방편에 그칠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쌀값 하락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장기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대해 ▲쌀 재고와 수입량을 고려한 충분한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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