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달성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기재부·국토부와 간담회
“환경은 살리면서도,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발전전략”
달성군, 개발제한구역 획기적으로 해제해야
 

추경호 국회의원(중앙)이 기획재정부 주환욱 정책조정기획관(우측)과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좌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2월 29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대구와 달성군의 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추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주환욱 정책조정기획관, 안순헌 지역경제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등이 참석하여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의원은 달성군이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절반을 차지하며 주민들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기반으로 대구와 달성군이 협의하여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에게 직접 대구 달성군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길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기준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토지이용 규제의 신속한 철폐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역임하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30만㎡ 이하 → 100만㎡ 이하)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 사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