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시의원,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 확산 기대" 조례안 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용적인 사회 조성 기대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달성1)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성군1)은 최근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7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로 인한 혐오 표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구시도 상위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장애를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는 사회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 시장의 책무로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 장애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와 정책사업 추진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