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556조→558조원으로 11년 만에 순증

"예산 투톱" 與 박홍근·野 추경호, 6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여야가 지난1일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날 오전 ‘2+2 회동"을 예산안을 최종 합의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분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야당의 합리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힘든 시기에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이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4년이다. 그동안 여야의 예산안 지각 처리는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발목 잡기’에 나선 야당이 충돌하면서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여 야당의 거센 항의로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벌어졌다.

올해는 달랐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16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본격 협상에 나섰다. 이들은 이견 있는 사안은 보류로 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결론을 냈다. 여당 간사가 정부 예산을 두고 ‘묻지마 수호’에 나서거나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과 연계해 예산안 협상을 지연하는 과거와도 결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