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사상 첫 천만원 넘었다

추경호 의원, 지난해 국민부담률 27.4%·조세부담률 20.1% 집계

지난해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한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치인 27.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달성군)이 지난 24일 정부·지자체·각 기관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744만2천원, 조세부담률은 20.1%였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가 293조5천억원, 지방세가 91조3천억원으로 총 384조8천억원이 걷혔다. 같은 기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비롯해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천억원이 걷혔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현금성 지원 등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나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부담률의 상승 추이가 가속화된다면 미래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