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극심한 재정난에도 흥청만청 해외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진(새·대구달성)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포상공로 등 해외출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자는 2008년 1990명, 2009년 1101명, 2010년 1070명, 2012년 1351명, 2013년 9월 현재 1147명이다.
2012년의 경우 총 429회에 1351명이 해외로 나갔고 그 액수만 38억2300만원에 달했다.
교육배낭연수 365회, 선진견학 305회로 가장 많았고 교류회의행사 248회, 포상공로 173회, 박람회통상 83회, 시책연수 66회 등이다.
올해도 9월 기준으로 총 380회에 1147명이 공무국외여행에 나섰고 32억9300만원의 여비가 사용됐다.
같은 기간 2008년 68.6%이던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60.99%로 떨어졌고 도내 공기업 부채도 2007년 5조1482억원에서 2012년 10조5438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의 재정상황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교육배낭연수와 현안출장, 포상공로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전체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