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4대 국정 목표 제시

_ 본인 재판 '공소취소 특검' 논란에 "국회 주도 특검이 바람직"

_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 실거주 보호하되 다주택자 과세 강화 7월 발표

_ 1,500원대 고환율엔 "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리밸런싱… 일시적 현상" 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계엄 사태, 글로벌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 등 3대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하며, 2026년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삼고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생명과 삶을 지키는 행정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본인의 범죄 혐의 공소취소 특검 수용 여부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1500원대를 돌파한 고환율 문제 등 민감한 경제·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공소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공소취소 특검)' 논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지휘하는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주도의 특검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며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을 질타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 행정·입법·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책임자들이 모이는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투기성 다주택자 제재'라는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규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진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채를 사치품이나 투기용으로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보유세 등)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금융 부문의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및 공급 개편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시기인 오는 7월경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는 "단기간 주가 폭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많아 하락 요인이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비중 조절)'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외국계 펀드 내 한국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고 환전해 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균형을 찾으면 환율 역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임 후 코스피 8000스포인트를 돌파한 증시 성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눌려 있던 한국 증시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신뢰를 회복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수와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늦춰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주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다.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이나 단기적 소진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상에만 매몰돼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로 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1차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론을 제시했다.

일본과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등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안보상 현실적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선박(나무호) 피격 사건에 이란산 미사일이 사용된 정황을 언급하며 이란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제3국 선박 나포 등에 대해서도 인권과 국제 규범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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