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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등록일 2025년04월29일 17시43분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김문기 전 처장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 예정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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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접수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1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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