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단기 계약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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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근로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가 각각 36%와 38%에 달하며, 이들은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역 업체와의 간접 고용 관계로 인해 반복적인 단기 계약이 이어져도 무기계약직과 같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들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기도 하다”며,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을 강조했다.